오세훈표 서울시 조직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고(故) 박원순 시장의 정책 색깔을 지우고, 오 시장의 정책을 강화한 것이 골자다.
특히 서울시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이 ‘재생’에서 ‘재개발·재건축’으로 변화된다. 또한 박 전 시장 시절 서울민주주의위원회와 특보직은 폐지된다.
서울시의회는 5월 내 오세훈표 서울시 조직개편안 심의와 의결을 추진한다. 서울시의회가 일정을 빠르게 확정함에 따라 오세훈표 서울시 조직개편안은 청신호가 예상된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이윤추구형 개발 정책 재고를 요청하며 오세훈표 서울시 조직개편안에 반발하고 있다. 이에 오세훈표 조직개편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될지 주목된다.
주택공급정책 강화 · · ·시민의 시정 참여 축소
최근 서울시는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과 행정기구 설치 조례·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세훈표 서울시 조직개편안의 구상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은 ▲주택건축본부(2급) → 주택정책실(1급) 격상 ▲도시재생실(1급)과 지역발전본부 폐지 ▲균형발전본부신설(2급) ▲서울민주주의위원회(합의제 기구) 폐지와 시민협력국 신설(본청 소속) ▲정책특보·공보특보·젠더특보 폐지와 정무수석·정책수석·미래전략특보 신설 ▲노동민생정책관(국) → 공정상생정책관(국) 변경 ▲대변인 개방형 직위로 변경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주택정책 총괄 기능이 강화된다. 앞서 박 전 시장은 도시재생을 강조했다. 그러나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에 방점을 찍는다. 이에 기존 주택건축본부(2급)가 확대·재편, 주택정책실(1급)로 격상된다. 기존 도시재생실(1급)은 폐지, 도시재생실 기능이 균형발전본부(신설 예정·2급) 등으로 분산된다. 특히 균형발전본부는 지역발전 기능 일원화와 강남북 특화·균형발전 추진을 담당한다. 기존 지역발전본부도 폐지된다.
또한 박 전 시장은 시민단체와의 협치나 시민의 시정 참여 등을 중시했다. 하지만 오 시장은 시민단체와의 협치나 시민의 시정 참여 비중을 줄인다. 즉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폐지되고, 본청 소속으로 시민협력국이 신설된다. 책임자 직급은 2·3급으로 동일하다. 다만 서울민주주의위원는 합의제 기구였고, 시민협력국은 일반 행정조직이다.
오 시장은 정책특보·공보특보·젠더특보도 폐지한다. 박 전 시장 시절에는 각종 특보가 활동했다. 대신 오 시장은 정무수석·정책수석·미래전략특보를 신설한다. 대변인은 개방형 직위로 바꾼다. 서울시에 따르면 대변인 공개모집에 10명이 응모했다. 응모자 경력은 언론인·공무원·국회의원 비서관·기업 홍보임원 등 다양하다. 지난 4월 재보선 당시 오 시장 캠프 대변인도 포함됐다.
서울시의회, 5월 조직개편안 심의·가결 전망
서울시의회는 5월 내 기획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를 열고 서울시의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과 행정기구 설치 조례·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할 방침이다. 상임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의회는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개정안을 가결할 예정이다.
당초 서울시는 서울시의회가 5월 내에 임시회를 열고 개정안을 처리해줄 것을 희망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개정안 심의가 서울시의회 정례회(6월 10일 개막)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의 바람대로 발빠른 행보를 보임에 따라 오세훈표 서울시 조직개편안에 긍정적 신호가 켜지고 있다.
물론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도 나온다. 오세훈 시장의 조직개편안이 고 박 전 시장의 색깔을 지우는 데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의회 의석 110석 가운데 101석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오 시장 소속 국민의힘 의석은 7석에 불과하다.
그러나 김인호 의장을 비롯해 서울시의회 수뇌부가 4월 재보선거에서의 압도적 민심을 존중하고, 오 시장과의 협치 토대를 닦는다는 차원에서 상임위와 임시회 개최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후문이다. 오 시장도 취임 이후 광화문 광장 공사 지속 진행,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 등을 결정하며 서울시의회와의 협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시민단체, “일방적 조직개편 강행 중단” 촉구
시민단체들은 오세훈표 서울시 조직개편안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코로나 너머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준)’(이하 너머서울)은 “2009년 용산참사에 대한 반성적 성찰로 전면철거형 개발에서 도시재생으로 전환을 선언하며 설립된 도시재생실(1급)은 오세훈 시정에서 사라지게 됐다”면서 “반면 주택 공급 목적을 명확하게 했다. 오 시장의 후보 시설 공약이 정비구역 지정 요건 완화를 포함한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활성화라는 점에서, 스피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포석”이라고 지적했다. 너머서울은 서울지역 노동, 각계각층 시민사회, 지역사회 단체들로 구성됐다.
너머서울은 “전면철거형 도시 재개발·재건축으로 쫓겨나는 원주민들을 위한 주거 및 생존에 대한 대책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아 여전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폭력적인 강제퇴거가 남발되고 있다. 이윤추구형 민간 개발은 도심 내 저렴주거를 소멸시키고, 중대형 아파트만을 공급해 전월세 폭등을 불렀으며, 공급된 주택은 다주택자들에게 넘어갔다”며 “오세훈 시정의 도시재생 및 주택 조직 개편은, 투기를 부추기고 또 다른 용산참사를 예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너머서울은 “오세훈 시장이 노동민생정책관(국)을 공정상생정책관(국)으로 바꾸는 조직개편안을 제출하면서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공정과 상생은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다. 하지만 노동과 민생을 곧장 대체하는 개념이 될 수는 없다”면서 “불평등 양극화 심화로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 서민의 삶이 무너져가고 있는 재난 시대에 더욱 '노동'과 '민생'은 포기할 수 없는 생존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너머서울은 “오 시장에게 경고한다. 일방적인 조직개편 강행을 중단하고 차별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길 촉구한다”며 “노동자의 일자리가 불안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조건에서 공정과 상생 운운은 언어도단에 불과하다. 노동존중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공정이고 상생“이라고 말했다.
윤곽 드러난 오세훈표 서울시 조직개편안. 만일 서울시의회를 원안대로 통과하면 오 시장의 정책은 탄력을 받는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내 반대 기류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오세훈표 서울시 조직개편안에 제동이 걸리면 오 시장의 시정 행보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에 서울시의회 상임위 심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