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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복지부, '태풍의 눈'···'총파업 예고'에 막판 협의

보건의료노조, 9월 2일 총파업 앞두고 9월 1일 복지부와 협의

  • 기사입력 2021.08.31 21:03
  • 기자명 정성민 기자
▲ 복지부-보건의료노조 12차 노정 실무협의 모습[사진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9월 2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복지부)가 9월 1일 막판 협의를 실시한다. 만일 막판 협의도 불발되면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31일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보건의료노조 측과 9월 1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13차 노정실무교섭을 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보건의료노조와 총 12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현재 보건의료노조는 ▲감염병전문병원 설립과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기준 마련,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씩 공공의료 확충 ▲공공병원 시설·장비·인프라 구축 ▲직종별 적정인력기준 마련과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제 시행과 교육 전담 간호사 지원제도 전면 확대 ▲5대 불법의료(대리처방, 동의서, 처치·시술, 수술, 조제) 근절 ▲의료기관 비정규직 고용 제한 평가 기준 강화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 ▲의사 인력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등 8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30일 12차 협의까지도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 핵심 쟁점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보건의료노조는 총파업 입장을 밝혔다. 

이에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31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정부는 지난 5월부터 보건의료노조의 요청에 따라 총 12차례 협의를 진행했다"면서 "양측은 진지하고 성실하게 협의에 임해 일정 부분 이견을 좁혔지만,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협의 진행 경과에 대해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보건의료 인력이 제대로 보상받고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생명안전수당이나 교육전담간호사제 유지 확대 등은 재정 당국과 신속히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 장관은 "지금은 보건의료인과 정부 모두 코로나19 4차 유행 대응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엄중한 상황에서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대화와 협의로 지금의 상황을 함께 해결하길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가 예고한 파업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과 선별진료소 등에서 차질이 발생하면 당장 대기환자 증가와 중증환자 전원 지연으로 치료에 차질을 빚는다"며 "이는 의료체계에 큰 부담을 주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만일의 총파업 상황에 대비해서는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응급센터 등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유지·병원급 기관의 평일 진료시간 확대·파업 미참여 공공병원 비상진료 참여 등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면서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의료기관의 중환자 치료, 응급의료, 수술, 분만·투석 등의 업무는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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