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와 소비자 관련 단체들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사업 예산의 전액삭감을 강력히 규탄하고 국회 심의에서 전액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가톨릭농민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등 30여개로 구성된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1일 발표된 내년도 정부예산이 전년대비 8.3% 늘어간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16조 6,767억원으로 전년대비 2.4% 증가되었으나 모든 부처중에서 증가율이 꼴지로 나타나 기후위기 등으로 인해 식량주권과 농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 비춰봤을 때 농업관련 예산 증가율이 어처구니 없는 예산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전 국민에게 먹거리기본권을 확대하겠다는 국정과제하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푸드플랜 수립과 먹거리 관련 3개 사업인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는데도 기재부는 사전절차(예비타탕성 조사) 미비와 미이행을 주요한 사유로 들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먹거리 관련 3개 사업 모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삭감된 예산은 임산부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19,620백만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21,660백만원,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사업 15,672백만원, 총 56,952백만원이다.
이들 단체들은 "이 3가지 사업은 모두 사회적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계층인 임산부, 어린이, 저소득층의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기본권을 확대함과 동시에 국내농업을 보호하는 두가지 측면에서 효과적인 사업이고,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되어 학부모와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며, 또한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은 2018년 기재부의 국민참여예산 공모에서 1위로 선정되어 추진된 사업인데도 기재부가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자신 스스로를 부정하는 처사이자 정부정책의 연속성과 신뢰도를 정부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시민단체들은 "국회 및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농업·농촌·농식품 현안 여론조사’에 의하면, 건강한 먹거리 공급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임산부·취약계층에게 국산 친환경 농식품을 제공하는 정책에 국민의 70%가 찬성한다고 답하였다. 특히,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에 참여한 임산부의 60%가 만족한다고 조사되었으며, 다시 자격요건이 될 경우 사업신청하겠다는 의향은 95%에 달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무책임한 예산안을 작성한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첫째, 정부와 국회는 먹거리 취약계층과 국내농업을 보호하는 임산부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사업 예산을 전액 반영하라
둘째, 정부는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통합추진체계 구축하고, 예비타당성 평가 후 본사업으로 즉각 실시하라.
2021년 9월 1일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대책협의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가톨릭농민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한국유기농업협회, 한살림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두레생협연합회, 두레생산자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행복중심생산자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아이폼아시아,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 친환경농업인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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