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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IMF 외환위기, 미국 테이퍼링 대비하자

  • 기사입력 2021.09.07 20:38
  • 기자명 김대종
▲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한국은 2021년 12월 한미통화스와프 만기와 미국의 달러환수에 대비하여 외환보유고를 두 배 증액해야 한다. 2020년 8월 코로나로 한국은 수출이 급감하면서 환율이 1,180원까지 상승했다.

한국은 외환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외환보유고 4,500억 달러를 두 배인 9,000억 달러까지 늘려야 한다. 미국은 2020년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준금리를 0%로 낮추고 양적완화라고 하는 달러공급을 시작했다. 

미국의 재정확대와 달러 공급으로 6월 미국 재무부 10년 채권금리는 1.6%까지 상승했다.

미국은 코로나로 전 세계에 풀린 달러를 2022년 상반기부터 환수할 예정이다. 이것을 테이퍼링(Tapering)이라고 한다. 달러를 환수하기 시작하면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은 달러 부족을 격게 된다. 정부가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외환위기가 다시 온다. 현재 한국의 단기외채비율은 약 30%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1997년 외환위기도 단기외채 비율이 올라가면서 IMF위기가 발생했다. 아르헨티나는 2021년 6번째 IMF 구제금융을 이미 받고 있다. 미국의 달러 환수시 외환부족 국가는 한국, 터키,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파키스탄, 이란, 그리고 남아공이다. 

2021년 8월 한국은행 총재는 하반기에 한국의 기준금리를 0.7%로 소폭 상승했다. 한국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한국의 달러가 급속하게 유출되기에 선제적으로 올린 것이다. 이미 러시아, 터어키, 브라질 등은 미국의 달러환수에 대비하여 기준 금리를 올렸다. 터어키는 19%, 브라질은 5%이다. 8월 미국의 앨런 재무부장관은 인플레이션이 5%넘게 올라가자, 달러 통화환수를 조기에 시행하겠다고 얘기했다. 캐나다는 4월에 달러를 환수하는 테이퍼링을 이미 실시하고 있다. 

  2021년 12월 한미 통화스와프가 만기가 돌아온다. 한국의 높은 단기외채비율, 세계2위 무역의존도 65%, 신흥국 국가부도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환율이 1,180원으로 안정되어 있는 지금이 외환보유고를 두 배로 증액할 수 있는 좋은 시기이다.

적정외환보유고에 대한 이론은 네 가지가 있다. 

첫째 IMF는 적정 외환보유액을 3개월 치 경상지급액으로 권한다. 한국의 1개월 경상지급액은 약 500억 달러이므로, 3개월은 1,500억 달러이다. 아르헨티나는 IMF 권고대로 3개월 치 경상지급액을 652억 달러를 비축했지만 국가부도를 맞았다. 

둘째 IMF가 새로이 제안한 외환보유고는 외국인 주식자금 15% 등을 포함하여 약 6,810억 달러이다. 

세째 그린스펀과 기도티는 <3개월 경상지급액 + 유동외채(단기외채의 100%와 1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장기채)>를 외환보유고로 제시했다. 기도티 기준 한국 적정 외환보유고는 4,500억 달러이다. 

네째 2004년 국제결제은행(BIS)의 권고사항이다. BIS는 <3개월 경상지급액 + 유동외채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1/3 +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 + 현지 금융잔액>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주식 시가총액이 2,700조원이다. 이중 35%인 1,000조 원이 외국인 주식투자액이다. BIS가 권고하는 한국 적정외환보유고는 9,300억 달러이다.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BIS 권고액 보다 두 배 부족하다. 2021년 8월 기준 한국 GDP 2조 달러 대비 외환보유고 비중은 25%로 세계 최하위권이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때 대만은 외환위기를 겪지 않았다. 그 이유는 대만은 GDP의 약 83%를 외환보유고로 비축했기 때문이다. 국가별 GDP대비 외환보유고 비중을 보면 홍콩 124%, 스위스 120%, 대만 83%, 사우디아라비아 65%이다. 한국은행은 외환보유고 세계 8위라고 국민을 안심시킨다. 그러나 부동산가격이 안정되었다는 말처럼 절대로 정부를 믿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제조업 강국이다. 

한국은 매년 경상수지 흑자가 발생할 때 1조 달러 이상 충분히 비축해야 한다. 국방과 마찬가지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가 자력으로 경제를 지킬 수 있도록 대만처럼 외환보유고를 충분히 쌓아야 한다. 1997년 IMF 위기 때 미국은 한국을 전혀 돕지 않았다. 1997년과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두 번 겪고도 정부는 외환보유고를 충분히 비축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 구성을 보면 현금 5%와 유가증권 95%이다. 위기 때 인출이 가능하도록 현금과 국채중심으로 운용해야 한다. 투자 3대 원리는 안전성, 수익성, 환금성이다. 외환보유고의 현금 비중을 30%로 올려야 한다. 또한 BIS 권고대로 외환보유고를 9,000억 달러로 두 배 확대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이 IMF 외환위기를 두 번 다시 겪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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