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국토부가 추진하는 누구나 집은 공기업과 민간업자의 땅 장사를 허용하기 위한 꼼수라며 반대를 표명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7일 성명을 통해 "국토부가 6일 누구나집(분양가 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 시범사업 택지공모를 8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고, 여당은 누구나집이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이는 공기업이 강제수용한 택지를 민간업자에게 팔아서 진행되는 ‘누구나집’은 서민주거안정이 아닌 공기업과 민간업자의 이익추구 사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집값폭등으로 어느때보다 공공주택 확보가 절실한 상황에서 강제수용한 택지조차 공공주택이 아닌 민간임대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3대 특권을 남용하여 공기업과 민간업자만 배불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토부 정책 시행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누구나집은 민간업자가 공공택지를 사들여 ‘감정가격에 사업 착수시점부터 분양시점까지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한 주택가격’을 분양전환가격 상한으로 정하고, 소비자는 집값의 10% 수준의 부담으로 입주하고 10년 후 확정분양가격으로 분양받되 시세차익이 발생할 경우 이익을 민간업자와 나누는 구조이다. 집값의 10%만 보증금으로 부담하고 10년을 저렴한 임대료(시세의 95% 이하)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위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경실련은 "공기업에 국민땅에 대한 강제수용·용도변경·독점개발 등의 특권을 부여한 것은 장사가 아닌 서민위한 저렴주택을 공급하기 위함이고, 특히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면 1억5천만원(평당 600만원, 25평 기준)만 부담하고 내집마련이 가능하고, 토지임대료는 원가 기준으로 매월 부담하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뿐 아니라 주변 집값도 끌어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누구나집을 서민주거안정으로 포장하고는 있지만 강제수용한 택지를 민간업자에게 팔면 공기업은 땅장사로 이득을 취하고, 민간업자는 집장사로 이득을 취할 뿐 집값안정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분양가도 현재 시세고려한 감정가에서 출발해 10년간 매년 1.5%의 상승률을 적용하면 강제수용 택지에서조차 지금처럼 거품이 잔뜩 낀 집값을 다 받겠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참여정부때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을 지원한다며 판교 등에 도입한 10년 주택도 10년 입주 후 분양전환을 앞두고 비싼 분양전환가를 책정해 입주민을 내쫓는 공기업 부당이득 사업으로 변질되어 비난을 자초했으며, 이에 정부도 2019년에 10년주택 사업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누구나집은 정부가 중단하겠다던 10년 임대주택과 다를 바 없고, 공기업과 민간업자가 앞으로도 서민 상대로 장사하도록 허용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으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도 집값의 10~25%만 있으면 입주할 수 있지만 분양가는 시세 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공기업과 건설업자의 장사수단인 것은 누구나집과 다를 바 없으며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정책 시행 중단을 경실련은 촉구했다.
경실련은 특히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공공재개발 등의 공급확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치솟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바가지 분양을 허용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조차 원가보다 부풀려 분양가를 책정, 부당이득을 취하는 현실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공급확대책은 집값을 끌어올리는 투기조장책이 될 수 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진정으로 지금의 집값불안을 잡고 서민주거안정 의지가 있다면 공기업의 공공주택 사업부터 제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더불어민주당 박정·유동수·민병덕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8일부터 수도권 6개 사업지에서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