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하나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미온적 수사를 비판하고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사기의 주축인 하나은행과 TRS증권사 등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금융정의연대와 경실련, 민생경제연구소,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피해자 연대,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는 9일(목) 오후 2시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하나은행 이탈리아 헬스 케어 펀드 사기 주범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미온적 수사를 비판하고 이번 펀드 사기의 주축인 하나은행을 비롯한 TRS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전체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인 신장식 변호사는 “검찰이 늦장 대응한 본 펀드 사건에 대하여 신속하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경찰에서 수사해 주시기 바랍다". "더불어 해외 도피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피고발인 등에 대해서도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형사사법공조를 비롯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이들 시만단체와 피해자들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하나은행이 판매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는 이탈리아 병원들이 지역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며,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는 2019년 말부터 상환 연기 및 조기상환 실패 등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에 피해자들은 2020. 7. 금융감독원에 “판매사 하나은행은 투자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분쟁조정의견서를 제출하고, 2020. 7. 20. 사기 판매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판매사 하나은행과 자산운용사 7곳(JB자산운용 등), TRS(총수익스와프) 증권사 3곳 및 그 임직원 등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과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등의 혐의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의 사기 주범들을 검찰에 고발한 지 1년이 넘었지만, 검찰은 여전히 수사를 진전시키지 않고 늦장을 부리고 있다게 이들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특히 "검찰은 불법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 파악조차 하지 않았으며 수사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아 더 이상 검찰을 신뢰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분노를 표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판매사인 하나은행은 판매 당시 고객들에게 ▲사실상 불가능한 ‘5% 확정금리 보장’ 등을 언급하기도 하고, ▲‘만기가 짧고 회수가 확실한 매출채권(In-Budget Receivables)에 투자하는 펀드라고 기망하고 실제로는 장기의 회수가 불가능한 수준의 악성채권(Extra-Budget Receivables)에 투자’했으며 ▲애초에 24개월 만기 상품을 ‘무조건 13개월 내에 조기상환이 가능하다’며 사실과 다른 거짓 내용으로 설명했다고 한다.
또한 하나은행은 고객들에게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의 위험성이나 펀드회수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해 전혀 고지를 안 했으며, 하나은행이 OEM방식으로 자산운용회사 및 TRS 증권사 등을 통해 펀드를 설정 및 운용하도록 하고 이를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여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들과 피해자들은 "이뿐만 아니라, 자산운용사 7곳(JB자산운용, 브이아이자산운용, 아름드리자산운용, 현대자산운용, 포트코리아 자산운용)과 TRS 증권사(KB증권,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3곳이 이미 펀드의 부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들이 확인되고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특히 TRS증권사들이 당초 증거금 30%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첫날부터 증거금을 100%로 해 투자한 점으로 볼 때, 이 펀드가 위험하다는 것을 충분히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력한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