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부동산 불법 의혹 의원 25명 중 22명이 여전히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14일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사직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으나 현재 권익위가 투기 의혹을 확인한 국회의원 25명 중 당과 개인 차원의 조치가 실제로 취해진 것은 단 3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사퇴한 윤희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이 제명한 2명(양이원영, 윤미향 의원)을 제외한 22명은 각당의 탈당 권유 조치 이후에도 아무일 없었다는 듯 당적을 유지하고 활동 중이여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부동산 의혹에 대한 공언과 조치가 맹탕이고 국면을 모면하려는 것이었다는 것이 새삼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6월 7일, 더불어민주당은 권익위 조사로 드러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4명(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3명(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농지법 위반 혐의 5명(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로 총 12명 의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탈당 및 제명 조치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의원 5명의 탈당계를 처리하지 않고 있으며, 탈당을 거부한 나머지 5명 의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치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국민의힘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23일, 권익위 조사 결과 부동산 명의신탁 위반 혐의 1명(안병길), 형법 및 토지보상법 위반 혐의 1명(강기윤), 건축법 위반 혐의 1명(송석준), 농지법 위반 6건(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윤희숙, 이주환, 한무경), 편법 증여 등 세금 탈루 2건(미공개) 등 국민의힘 의원 12명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드러나자, 이준석 대표는 “더불어민주당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공언했었지만, 언론에 의해 명단이 유출되고 나서야 명단을 공개하고 편법 증여 등 세금 탈루 2건이 누구인지,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의원에게 어떤 의혹이 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역시 권익위 의혹 확인에 대해 ‘공직을 토대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만 했고, 열린민주당은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똑 같은 행태를 비판헀다.
참여연대는 "LH 사태 직후 국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하고,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국회법>을 개정하기 까지 하는 등 더 이상 공직자의 부동산 불법 의혹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무책임한 수수방관을 끝내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