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이후 자영업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잇따르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단체들은 16일 "한계에 내몰린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늘어날 수 있는 비상 상황"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이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 즉각적인 집합 금지·제한·피해업종 대상 추가 긴급재정지원 ▲ 코로나19 종식 이후로 소상공인 대출 만기 및 상환유예 기간 연장 ▲ 임대료 분담·퇴거 금지 등 상가임대료 문제 입법 등 전방위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 사례를 보면 긴급대출과 소득보장, 손실보상을 포함해 최소 1억원에서 2억원 이상의 중소상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정부와 국회의 안일하고 미흡한 대응이 자영업자들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고 있다"며 "나라 곳간만 생각하지 말고 비상한 시기에 맞는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한국의 코로나19 추가 재정지출은 미국, 영국 등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적극적인 재정 지출과 함께 모든 입법·정책 수단을 강구해 무너져가는 중소상인·자영업자의 삶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