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시민사회는 6·1 지방선거에서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국민들을 위한 일꾼이 선출될 수 있도록, 또한 시민사회의 요구가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NGO신문>이 '6·1 지방선거 NGO가 함께 뛴다'를 시리즈로 취재·보도한다.
"후보님, 동물복지 공약 이게 최선입니까?" 동물보호단체들이 6·1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동물복지 공약이 전무하거나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거시적 관점을 기반으로 촘촘하게 동물복지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동물권대선대응연대(이하 대응연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 55명의 공약을 분석한 뒤 26일 결과를 공개했다. 대응연대는 17개 동물보호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됐으며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동물구조119, 동물권행동카라, 동물자유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다. 분석 자료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게재된 후보별 5대 공약과 후보별 블로그, 인터넷 기사 등이 활용됐다.
대응연대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동물복지 공약을 약속한 후보들은 전체 55명 후보 중 32명(58.2%)으로 절반을 조금 넘는 수치였다. 나머지 23명(41.8%)의 후보는 어떠한 동물복지 공약도 제시하지 않았다.
현재 국내 반려인구가 312만 9000 가구, 700만 명에 이른다. 인간의 편익을 위해 사육·도축되는 농장동물이 연 10억 마리가 넘고, 실험에 이용되는 동물도 2021년 기준 414만 마리에 달한다. 이에 동물복지는 간과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중요 의제의 하나다. 그럼에도 시도지사 전체 후보 중 절반 가까운 이들이 단 한줄의 동물복지 공약조차 제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한다고 대응연대는 지적했다.
제시된 동물복지 공약들도 대부분 반려동물에 한정됐다. 자연스레 농장동물과 전시동물, 실험동물 등 인간을 위해 희생되는 동물들이 소외되는 현상을 보였다. 실제 반려동물 복지 공약 외에 농장동물 또는 전시야생동물에 대한 공약 제시 후보는 단 15명에 불과했다. 실험동물을 언급한 것은 정의당 이정미 인천광역시장 후보가 유일했다.
또한 반려동물 관련 공약 역시 과거의 공약을 재탕, 삼탕하거나 비슷한 공약을 돌려막기 하듯 내놓은 것들도 있어 실제 지역에서 동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이 있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가령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은 지역을 불문하고 7명의 후보가 약속, 동물복지 공약을 약속한 후보의 1/4에 달한다.
심지어 동물보호와 복지에 역행하는 공약을 제시한 후보도 있다고 대응연대는 평가했다. 울산광역시장 김두겸(국민의힘) 후보는 시장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범위 내에서 그린벨트 해제,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건설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강원도지사 이광재(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진태(국민의힘) 후보 또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조기 추진을 너나할 것 없이 제시하고 있다.
대응연대는 "영남알프스는 우리나라 전체 포유동물 24종 가운데 멸종위기 동물인 삵, 담비 등 10종의 동물이 분포·서식하고 있으며 설악산 케이블카 설지 구역에 천연기념물 제217호이자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인 산양이 서식하고 있다"며 "케이블카 사업을 굳이 공약으로 넣은 것은 지역개발론을 등에 업고 표심을 잡으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응연대는 ▲민관협력체계와 행정기관 동물보호 역량 강화 ▲동물과 더불어 살기 위한 사회 인프라 구축 ▲동물 이용과 고통을 줄이기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 등을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에게 주문했다.
대응연대는 "동물복지정책이 정부 차원에서 밑그림이 그려진다면 지자체에서는 실행을 통해 그림을 완성한다. 하지만 동물복지정책의 실행에 있어 동물학대 대응으로부터 유기동물의 구조 보호, 동물 관련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감시 등 여전히 민간에서 많은 부분을 대신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어느 한쪽의 노력과 역량만으로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사회적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 어렵다. 민관네트워크를 구성, 주기적인 만남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대응연대는 "동물보호와 복지 문제를 인지하고 적극적 행정조치를 이행하도록 공무원 대상 동물보호 교육이 필요하다"면서 "행정기관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애니멀호딩(자신의 보살핌 능력을 넘어 과도하게 많은 동물을 키움으로써 동물에게 최소한의 복지를 제공하지 못하고 방치 상태에 이르게 하는 일종의 동물 학대 행위)과 길고양이 학대, 복지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농장동물과 체험동물원 보유동물 사육실태 및 열악한 유기동물보호소의 현실 등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해결 방안 도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제 반려동물은 우리사회에서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다른 동물들 역시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동물과의 공존을 말하기에는 우리의 준비가 부족하다"면서 "반려동물 동반사회 내 어려움을 다각도로 파악하고 동물과 더불어 살기 위한 사회 인프라를 정밀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살충제, 항생제를 과다 사용하며 고밀도 사육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공장식 축산은 농장동물 복지를 심각하게 저해한다. 이런 사육환경은 매년 발생하는 가축전염병 대응에 취약하기 때문에 대규모 살처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농장동물 복지 확보와 지속가능한 농장은 연결될 수밖에 없는 바 광역자치단체의 전향적 정책과 더불어 도청 및 시청을 위시한 공공기관 내 채식선택권을 확산하는 변화도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물을 소외시키지 않고, 복지를 확보하며, 생명을 보호하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발굴돼야 하고 행정기관을 통한 현실화를 목표로 더욱 가열찬 노력이 요구된다. 시대 흐름에 따른 생명감수성이 반영, 모든 동물 의제를 아우르는 촘촘한 동물복지 정책을 마련하고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적극적인 집행자의 역할을 다할 것"을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에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