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이후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사퇴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용산구청이 과거 이태원 핼러윈 관련 공개 문건을 돌연 비공개로 전환, 정보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가 공개 문건의 비공개 전환은 알권리 침해, 진상규명 방해라며 정보은폐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정보공개센터·참여연대·민주언론시민연합은 15일 "언론 보도와 정보공개포털 검색 결과에 따르면 용산구청이 2020년 10월 작성한 '할로윈 데이 특별방역대책 관련 민·관합동 연석회의 개최 계획'과 이 회의의 '결과 보고' 문건을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열람, 내려받기를 시도할 경우 '원문은 제공기관에서 공개여부 수정으로 본문(첨부 등) 파일 열람이 불가합니다'는 안내창이 뜨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실제 <한국NGO신문>이 직접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서 '할로윈 데이 특별방역대책 관련 민·관합동 연석회의 개최 계획'으로 검색한 결과 해당 문건은 공개로 지정됐지만 문서 보기를 시도하면 열람할 수 없다.
정보공개센터·참여연대·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태원', '핼러윈' 등 키워드로 검색되는 기존 공개 문서들도 선택하면 '제공기관의 시스템 점검 등으로 본문(첨부 등) 파일 열람이 잠시 불가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열람이 불가한 상태라고 (언론에서) 보도했다"며 "용산구가 수사를 방해하고 조직적으로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자료와 정보를 은폐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으로 조직적 정보은폐의 중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보공개센터·참여연대·민주언론시민연합은 "공공기관들이 생산하는 모든 공문서들은 문서를 생산하는 기안 단계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들이 포함되는지 신중히 판단하고 공개/비공개 여부를 설정, 결재하도록 돼 있다"면서 "따라서 대국민 공개 문건으로 생산한 지 2년이나 지난 문건을 갑자기 비공개로 전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는 정보공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참여연대·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번 용산구청의 공개문건의 자의적인 비공개 전환은 정보은폐 시도이자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찰 특수본은 용산구청 차원의 조직적인 정보 은폐나 폐기가 없는지 수사해야 한다. 참사 관련 정보의 은폐나 삭제가 자체로 새로운 범죄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 특수본은 지난 11일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에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