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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민간복지의 역할과 기능' 정책토론회

  • 기사입력 2015.10.30 17:02
  • 기자명 조응태 기자
[한국NGO신문] 조응태 기자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법제학회가 주관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관련 정책토론회가 10월 29일(목)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민간복지의 역할과 기능’을 주제로 열렸다.

▲ 10월 29일(목) 국회도서관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관련 정책토론회를 마치고 토론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 조응태

토론회에서는 최성재 세계노년학·노인의학회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백종만 교수가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에 따른 민간복지의 역할에 대해, 강남대 법학과 윤석진 교수가 ‘사회복지법 체계내에서의 사회복지사업법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 10월 29일(목)사회복지사업법 개정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윤석진 교수가주제 발표를 하고있다. ⓒ 조응태

이어 열린 종합토론에서 국립한국교통대 사회복지학과 김창기 교수, 충남대 사회복지학과 류진석 교수,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이호경 회장,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문용훈 회장,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김혜진 과장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 10월 29일(목)사회복지사업법 개정관련 정책토론회를 마치고 토론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 조응태

보건복지부 김혜진 과장은 “사회복지법인 퇴출구조에 관해 조심스럽게 논의해야 하며, 법을 만드는데 방향성에 대하여 말씀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다”며 “복지부는 사회보장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부서로 복지재정 효율화는 복지예산을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 복지재정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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