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NGO신문] 조응태 기자 =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민주노총,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청년유니온는 11월 25일(수) 국회의원회관 4간담회실에서 ‘사내유보금과 법인세 인상을 통한 재벌의 사회적 책임 실현 및 청년일자리 확대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인영 의원 등이 후원한 토론회는 재벌.대기업의 넘쳐나는 사내유보금 및 법인세 특혜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집중 토론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벌대기업 사내유보금 관련 과세와 법인세 인상 관련 법안 등의 통과를 촉진하고, 사회적 공론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인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사내유보금에 과세를 한 것에 국회에서 최초로 법안발의를 했는데 일차적으로 배당쪽으로 가고 그 다음단계로 투자나 고용문제로 윤곽을 잡는데 그래도 장롱에서 돈이 잠자고 있는 것 보다는 잠을 깨우는 수준에서 시작해 보자고 했다”며 “사내유보금이 얼마나 과다한 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조금이라도 성과를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진전시키는 논리적, 이론적, 실제적 근거를 더 많이 제공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가 ‘재벌대기업 사내유보금과 법인세 문제의 현황과 해결 방안’에 대해 이창근 정책실장(민주노총)이 ‘재벌대기업의 사내유보금 과세와 청년 등의 고용창출 방안’에 대한 발제를 맡았다.
 
전성인 교수는 “과다 사내유보금 활용의 기본방향은 1. 사내유보금 자체를 활용토록하여 기업 밖으로 배출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2. 명목이나 용도를 불문하고 기업의 투자용도로 활용을 금지하고, 3. 주주배당은 과다 사내유보금의 활용방안이 될 수 없으며, 4. 기업 외 배출은 최대한 기업의 자발적 의사를 존중하여 장려하며, 5. 배출통로는 임금인상, 신규고용증가, 남품단가 인상, 추가 세금으로 납부 등을 상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는 청년광장 장재만 기획실장이 ‘대기업 사내유보금 과세와 청년고용 문제해결’에 대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소장이 비정규직 관련 재벌대기업의 좋은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김성진 변호사가 ‘다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대해, 전국 ‘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이동주 정책실장(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장)이 ‘골목상권중소상인 시장을 수탈한 재벌유통업체들의 사내유보금은 정당한가?’에 대해, 경제개혁연구소 위평량 연구위원이 ‘재벌대기업의 넘쳐나는 사내유보금 및 법인세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발표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