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에 대한 높아진 국민들의 인식과 달리 주무 행정관서의 답변과 대응이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어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통해 소위 ‘식용견’과 전시동물. 재난시 반려동물 대책 등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한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장관 등은 살펴보겠다. 수준의 부실한 대답으로 일관했다. 심지어 행정안접부 장관은 재난시 반려동물 대피 등의 대책을 묻는 질의에 이미 시민들이 잘 대피하고 있다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아 반려인 들의 원성을 샀다.
동물자유연대가 2일 이번 국감에서 다루어진 동물관련 의제를 정리하고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야생동물 카페 등 체험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문제부터 불법 개도축장 및 소위 ‘식용견’의 사육 실태에 대한 문제, 재해 재난 시 반려동물 안전대책 마련, 비윤리적 동물실험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양이원영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환경부 국감에서 △야생동물 카페 등 체험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대책 마련(노웅래 의원) △폐원 동물원수족관에 대한 관리 부실, 허가제 등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강은미 의원) △수족관 고래류 잇따른 폐사에 따른 정확한 실태조사와 개선책 마련(양이원영 의원) 등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체험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금지 및 허가제 추진에 대해 설명하고, “폐원시 동물 처리방안을 고민 하겠다”고 답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서는 △불법 개도축장 및 식용견 사육 실태 점검과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지도 감독 요구(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유기동물 보호센터 모범사례 발굴을 통해 주민 인식 개선 필요성(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동물장묘업체의 부족에 따른 반려동물 사체 처리 문제, 장묘업체 확충 필요성(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지적되었으나,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조금 더 파악해보겠다”, “지자체와 협의 하겠다”, “잘 살펴보겠다.”는 등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행정안전부과 경찰청을 대상으로 재해 재난 시 반려동물 안전대책 마련과 동물학대 수사매뉴얼 개정을 각각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은 “매뉴얼 개정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 하겠다”고 답변했으며, 실제 국감 직후 수사매뉴얼 개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도 했다. 반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이미 시민들이 잘 대피하고 있다”며, 재해 재난 시 갈 곳 없는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답변으로 빈축을 사기도 했다.
제주도 국감에서는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도내에서 추진되는 동물테마파크 승인 절차를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근본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답했다.
이탄희 의원은 경북대를 대상으로 여전한 비윤리적 동물실험문제를 지적하며 자체 감사 실시 여부 등에 대해 질의했다. 김상동 전 경북대 총장은 임기병 연구산학처장에게 답변을 넘겨 임 처장이 “실험동물윤리위원회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고,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감사 미실시 사실 등을 지적받고 나서야 “좀 더 면밀히 챙기도록 하겠다”며 발언을 수습했다.
피감기관들의 답변 충실도 평가해보니...
동물자유연대가 피감기관들의 답변 충실도 평가결과 동물원수족관 허가제와 폐원시 동물 처리 방안에 대한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동물학대 수사매뉴얼 개정을 검토하고 반영하겠다고 답한 김창룡 경찰청장의 답변을 최고의 답변으로 꼽았다.
반대로 최악의 답변으로는 “지자체와 협의 하겠다”, “잘 살펴보겠다.”며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일관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학내 실험동물 윤리 문제에 대해 부하 직원에게 답변을 넘긴 김상동 전 경북대 총장과 “동물실험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있다”는 임기병 연구산학처장 등의 답변이 꼽혔다.
동물자유연대는 국감 후에도 피감기관들이 지적된 내용에 대해 얼마나 성실히 개선해 나가는 지에 대해서도 감시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수진 동물자유연대 선임활동가는 “동물 관련 현안에 대한 질의가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동물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는 의미임에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관청의 대응은 무책임한 기계적 답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다양한 의제가 논의된 만큼 형식적 질의에 그치지 않도록 답변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