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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빈당, 대검찰청에 산자부1차관 공직선거법위반혐의 고발

"문 대통령은 공무원들에 대선 공약내라는 박진규 산자부 1차관 즉각 해임,경질해야"

  • 기사입력 2021.09.09 13:36
  • 기자명 임채환 기자
▲ 활빈당 홍정식 대표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9일 문재인 대통령에 부하공무원들에게 선거관련 활동에 내모는 듯한 행동으로 물의를 빚은 박진규 산업 통상자원부1차관을 "해임,경질하라"고 국민의 소리(민의)를 담아 청와대에 공개 건의했다.

​활빈단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6개월 앞둔 시기에 전 공직사회가 철저하게 중립을 지키고 맡은바 소임을 다해 흔들림 없는 국정운용의 중심추 역활 을 다해야할 중앙부처 차관이 “대선 공약으로서 괜찮은 느낌이 드는 어젠다를 내라”고 지시했다면 "이는 명백하게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활빈단은 박 차관이 “대선 캠프가 완성 뒤 내면 늦는다”,“후보 확정 전 여러 경로로 의견을 넣어야 한다”, “일자리 ○○○개 창출 식으로 숫자가 나올 수 있으면 가장 좋다”,“내용이 똑같더라도 제목· 메시지를 더 참신하고 와 닿게 준비하라”, “어렵고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부탁드린다”고 지시했다니 "공약 준비하라는 말과 다름이 없다."며 "차관 자격의 고위공직자가 맞냐"고 쓴소리를 퍼부었다.

이에따라 '2022대통령선거·지방선거 공명감시' 와'공직자비리수사의뢰·고발'활동을 벌이는 활빈단 홍정식 대표는 박 차관에 대해 "‘공무원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조 위반 혐의 등으로 9일 대검찰청에 전격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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