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 감시 전문가 패널 활동 종료, 러시아 거부권 행사로 임기연장 실패

▲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의 활동 연장이 무산됐다. 북한의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용 다단계 고체연료엔진 지상분출 시험을 참관하는 김정은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한국NGO신문=전종수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를 연장하지 못해 대북제재 이행 감시에 중추적 역할을 해오던 전문가 패널 활동이 4월 30일을 기해 15년만에 종료된다.

이에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유엔의 대북제재가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28일(현지시간)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을 표결한 결과, 이사국 15개국 중 13개국은 찬성했으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중국은 기권했다.

결의안이 통과 조건은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곳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가결되지 않도록 정해져 있다.

전문가 패널은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안보리 상임이사국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 8명으로 구성돼 활동해 왔다.

이들은 안보리 대북제재위 안에서 북한의 제재 위반 의혹 사례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매년 두 차례 대북제재 이행 위반에 관한 심층 보고서를 내는 등 유엔 대북이행 제재의 폐쇄회로(CC)TV 역할을 수행해 왔다.

지금까지 안보리는 매년 3월 결의안 채택 방식으로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년씩 연장해왔다.

러시아, 대북제재에 일몰 조항을 신설 요구 결의안 미반영을 명분으로

이날 안보리 회의에 앞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전문가 패널은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유엔 회원국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면서 "안보리는 14년간 매년 만장일치로 패널 임기를 연장해왔다"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이번 표결에 앞서 대북제재에 일몰 조항을 신설하자는 요구를 했으며, 자국의 요구가 이번 결의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명분으로 내세워 거부권을 행사했다.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제재를 변경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가 없고, 특정 개인을 제재대상에서 제외하는 공정한 절차도 없다"며 "개별국가에 대한 모든 제한 조치는 궁극적으로 현실적인 목표를 갖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검토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러시아 측의 주장은 거부권 행사를 위한 명분일 뿐 북한과 무기거래를 하고 있는 현실에 전문가 패널 유지에 찬성하는 입장을 유지하는게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 패널이 활동이 종료되면 대북제재 위반 사항을 유엔 회원국에게 신뢰성 있게 알릴 수단이 없어지게 된다.

황준국 유엔대사 “죄를 저지르는 상황에서 CCTV를 파손한 것”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이날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안건이 부결된 후 발언에서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여러 결의에서 일관된 대북제재의 수호자(guardian) 역할을 해온 전문가 패널을 해산하는 것은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에서 CCTV를 파손한 것과 같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 대사는 이어 "러시아는 핵무기 비확산 체제 수호나 안보리의 온전한 기능 유지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탄약 및 탄도미사일 공급을 위해 북한을 두둔하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도 "(전문가 패널은) 독립적인 분석에 기반한 사실을 제공하고 유엔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권고를 제공하는 최고의 기준(gold standard)이었다"며 "북한은 무모한 행동과 불안정한 도발을 더욱 대담하게 감행할 것이며, (이로 인해) 한반도 평화 지속에 대한 전망은 더 어두워질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