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2002

[한국NGO신문=장영수 기자] 고위험·고난이도 소아 수술의 정당 보상을 위해 소아 연령 가산이 대폭 인상된다. 또한 고위험 신생아가 지역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수가가 신설된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 본관브리핑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갖고 "어제(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신생아 중증 수술 등 소아 진료에 대한 추가 보상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 부본장에 따르면 먼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고위험·고난이도 소아 수술의 정당한 보상을 목적으로 소아 연령 가산이 대폭 인상된다. 즉 오는 5월부터 고위험·고난이도 수술로 지정된 281개 항목의 수술처치료와 마취료의 연령 가산이 대폭 확대되는 것.

이에 현재 연령 가산은 최종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별도로 높게 적용되지만 5월부터는 연령 가산이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된다.  

연령 가산이 적용되면 1500g 미만 이른둥이에게 필요한 고위험·고난이도 수술인 동맥관개존증 폐쇄술이 시행될 경우 총 수술 수가가 기존 711만 원에서 1769만 원으로 약 2.5배 인상된다. 

또한 고위험 신생아가 지역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수가가 신설된다.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위험 신생아는 2010년 대비 2022년 조산아 비율의 경우 5.8%에서 9.8%로, 저체중아 비율의 경우 4.9%에서 7.8%로 각각 증가했다.

앞서 정부는 신생아 집중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약 1.5배 인상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전문인력 확보와 유지가 어려운 지방의 신생아 중환자실 지원을 목적으로 5월부터 지역별로 차등화된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한다.

박 부본장은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고위험 신생아 치료를 위해 지정된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51개소에서 전담 전문의를 상시 배치, 신생아를 진료할 경우 경기·인천 지역센터는 입원 환자당 하루 5만 원, 그 외 지역센터는 입원 환자당 하루 10만 원으로 차등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고위험 신생아가 전국 어디서나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