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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일본의 경제침탈 행위 철회 요구, 정부에 GSOMIA 파기 촉구

기술자립 실현, 외교와 국제법 논리 통해 국제사회에 우호적 여론 형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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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19-08-07

-진실과 정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한일시민사회 공동행동 제안
-아베 정부와는 다른 동북아평화협력 구조 마련 위한 선제적 한·일 협력 방안 제안해야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일본의 아베정부가 지난 2일, 한국에 대해 백색국가 배제를 결정한데 대해 시민사회는 일제히 경제침략을 자행한 아베를 강력 규탄했다.

 

앞서 지난 7월 25일에는 전국 규모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경실련, 참여연대, 민변, 흥사단,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등 30여개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사 부정, 경제 보복, 한일 갈등 조장하는 아베 정권을 규탄하고, 진실과 정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한일시민사회 공동행동을 제안했다.

 

▲  지난 7월 25일 전국 규모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경실련, 참여연대, 민변, 흥사단 등 30여개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사 부정, 경제 보복, 한일 갈등 조장하는 아베 정권을 규탄했다.     © 참여연대 제공

 

이들 단체들은 일본의 수출규제는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구제 조치를 가로막으려는 경제적 보복조치라는 점에서 국제법과 국제무역규범의 기초를 뒤흔드는 폭거라고 규정하고 “이 모든 갈등의 책임은 불법 침략의 과거사를 부인하고 그 피해자들의 권리주장을 부정하면서 무도한 경제적 도발을 자행한 아베 정권에게 있으며, 아베 정권은 일련의 경제적 보복조치들을 즉각 철회하고 강제징용,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 있는 배상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8월 2일,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해 시민사회는 일본의 앞선 경제적, 기술적 영역에서 압력과 보복을 통해 우리 경제와 민주정부를 뒤흔들려는 정치, 경제적 침탈행위로 규정하고, 정부에 대해 대일 첨단 부품·소재 개발 중소업체 등과 상생하며 기술자립을 추구함으로써 하루바삐 종속적 경제체제에서 탈피하고, GSOMIA를 파기할 것과 일본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우경화 치닫는 아베 정부와 달리 동북아평화협력 제안으로 대응해야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당장 한일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 한일관계를 최악의 상태로 몰고 가는 아베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대응책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강제동원과 일본군 성노예 등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해 정부는 아베 정부와는 달리, 동북아평화협력 구조 마련을 위한 한일 협력을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방식으로 일본 정부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북일 관계 개선과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위한 협력이 바로 그것이다. 그 일환으로 일본 평화헌법의 의미를 강조하는 한편, 집단적 자위권을 추구하는 일본 정부와의 군사 협력, 특히 자위대를 군사 협력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대·중소기업 상생, 기술자립 추구하고 GSOMIA 폐기해야

 

아베 정권의 경제보복 자행은 일제 불법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거부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한국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굴복시키려는 새로운 침탈 시도라는 점에서 온 국민과 함께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소재·부품 개발과 국산화 길을 포기하고 손쉽게 일본산 제품의 수입에 의존하며 대일 종속적 경제체제를 구축해온 재벌기업에도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재벌기업이 중소기업을 단기적인 이윤 추구와 착취의 대상으로 여김으로써 첨단 부품·소재 개발의 싹을 스스로 잘라 왔던 근시안적인 사고를 근절하고 첨단 부품·소재 개발 중소업체 등과 상생하며 기술자립을 추구함으로써 하루바삐 대일 종속적 경제체제를 탈피할 것을 촉구한다.

 

GSOMIA 유지는 아베 정권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과 한국을 자국 안보의 방파제로 삼으려는 몰염치한 이중적 의도를 모두 충족시켜 주는 우를 범하는 꼴이다. 우리는 온 국민과 함께 아베 정권의 경제보복에 굴하지 않고 결연한 자세로 맞서는 한편, GSOMIA 폐기와 한일,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 중단에 힘을 기울임으로써 미일이 구축, 유지해 온 한반도 냉전체제를 허물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 평화 증진에 힘을 다할 것이다.

 

<(사)평화통일시민연대, (사)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유라시아평화의길, (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동아시아평화넷, 국민주권2030, 촛불대헌장제정범국민협의회, 새날희망연대, 평화어머니회, 촛불혁명완성책불연대, 한반도평화운동본부, 휴머니즘유토피아(단), 한겨레평화통일포럼, 평화연방시민회의, 북미 민주 포럼, 한국역사문화교육원, 한국비젼2050, (사)민주평화노인회. 전국장애인위원회, 국민티비 시흥 안산 지역협의회, 한뿌리사랑세계모임, (사)봉화산정토원, (사)한반도중립협의회, 동아시아갈등해결국제연대, 동아시아역사문화교류협회, 도산안창호혁명사상연구원, 종묘제례악원상보존시민연대 등> (총 26개 단체)

 

 

 

“일본 아베정권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를 요구하며 국제법 위반을 규탄한다”

 

일본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행위는 한편으로는 WTO 협정상 자유무역질서 근간을 위반하는 동시에 한일관계의 신뢰를 붕괴시키는 만행을 자행한 치졸한 행위이다. 다른 한편 앞선 경제적, 기술적 영역에서 압력과 보복을 통해 우리 경제와 민주정부를 뒤흔들려는 경제침략행위이며 2018년 10월 한국대법원의 강제징용배상판결에 대한 불만을 경제보복으로 연결지은 것이다.

 

과거 임진왜란, 정유재란, 일본제국주의 침략의 만행으로 고통받았던 선조들의 역사를 떠올리며 더 이상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이 시대 우리는 초당파적으로 모두 함께 일어나 나라와 겨레를 위해 뭉쳐 일본을 응징하는데 나서야 하며, 또한 외교와 국제법논리를 통해 국제사회에 일본 정부의 부당하고 치졸한 경제침략의 만행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세계의 언론을 통해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해서 일본의 치졸한 만행을 규탄하고 일본의 국제적 고립을 만들어 응징해야 한다.

 

일본 아베정권은 경제침략행위를 당장 철회하라. 한국과 한국 국민, 그리고 국제사회에 사과하고, 잘못된 과거사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로 법적인 사과와 피해당사자들에게 정당한 손해 배상을 지급하라. 우리는 이번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동아시아 역사정의, 평화.인도주의 구현을 위해서 1965년 한일협정체제 와 1951년 샌프란시스코 체제 극복을 위한 다양한 행동에 나설 것이다.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

 

 

 

전국적인 불매운동은 국민들의 당연한 행동

 

우리 416 세월호 참사 가족들은 일본의 부당한 경제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며, 일본에 맞선 우리 국민들의 행동을 지지하며, 이에 항의하고 전국적인 불매 운동을 비롯하여 촛불을 들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행동은 당연한 일이며 매우 정당한 권리이다. 일본의 공격에 대한 우리 정부의 단호한 의지 천명을 환영한다.

 

세월호 참사도 일본의 낡고 좌초 전력이 있는 배를 수입할 수 있도록 수입 규제를 완화했던 이명박 정권과 일본과의 커넥션이 의심되고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적폐 세력과 일본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과 세월호 참사는 무관하지 않다.

 

우리는 정의로운 행동에 나선 국민들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우리 역시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세월호참사 당시에도 함께 해오고 지금도 잊지 않고 책임자 처벌과 적폐 청산으로 나선 국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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