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개성공단금강산관광재개 범국민운동본부’는 28일 오후 2시에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신속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촉구했다.
지난 10월 7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와 6·15남측위원회를 비롯한 97개 시민단체가 모여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재개 범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한 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화협,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개성공단기업협회, 금강산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북미 간 비핵화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지난 23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상산 관광지 내 남측 시설물을 철거하도록 지시하고, 향후 북한이 직접 새로운 관광지구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남북관계조차 급속하게 냉랭해지고 있어 그동안 줄기차게 개성공단과 금강산 광광 재개를 강력 요청해 왔던 남북경협 관련 기업인들의 수심이 깊어가고 있다.
남과 북은 지난 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를 합의하였으나 정부는 미국의 대북제재를 이유로 지난 1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급기야 연초 조건 없이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의사를 피력했던 북측은 11년간 방치되어 낙후된 남측시설의 철거와 자체적인 금강산관광 추진 입장을 밝히기에 이르렀다.
남북관계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는 김 위원장의 태도변화의 원인으로 한미합동군사훈련 재개와 남측의 군비 등강 및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남북 자체만의 남북경협사업에 남측이 유엔 제재를 이유로 북측의 요청에 부응하지 못한 점을 들고 있다.
그동안 6.15남측위, 민화협,, 북민협, 시민평화포럼 등 각계 시민사회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가 ‘남북관계의 시금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정부가 하루빨리 남북경협사업 재개를 촉구해왔으며, 지난 7일, 개성공단기업협회, 금강산기업협회 등 당사자들과 함께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를 발족시키고 남북경협 사업 재개 운동을 펼쳐 왔다.
정부는 남북관계에서 촉진자 혹은 당사자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의문
첫 발언에 나선 민화협 김홍걸 대표 상임의장은 “우리 정부는 중재자 또는 촉진자 역할을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북미 간에 앞으로 좋은 결과가 나온다 해도 우리가 중대한 시점에서 제대로 촉진자 또는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한반도 평화가 운 좋게 온다 해도 우리는 구경꾼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으며, 일이 잘 못 된다면 내년에 한반도에 엄청난 위기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4.27, 9.19를 거치면서 제대로 역할을 해 왔는지, 북측 입장에서 남측이 당사자로써 믿을 만한 역할 했으며, 그들에게 존중 받을 수 있는 입장인지 스스로 반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정부에 대해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관계를 한국 정부가 나서 남북관계를 개선시킴으로써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한국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막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북측에도 대해서도 “그들이 항상 ‘우리 민족끼리’ ‘민족 자주’를 말하듯이 이런 말들이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면 아무리 우리정부 태도가 북한에게 서운하고 아쉬운 점이 있다하더라도 민족 간의 문제, 6.15 이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북측에 김정일 위원장과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약속을 지키고 민족경제를 키워 나가자는 그 원대한 꿈을 절대 버리지 말 것”을 호소했다.
정부 당국자들에게도 김 대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은 알지만, 지금은 한반도 평화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이제까지의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더 적극적으로 더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한반도 문제를 풀어 나가야한다. 정부만의 힘이 모자라다면 우리 민간 시민사회에서도 적극 나서겠다. 온 국민이 동참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총력전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국진보연대 한충목 상임대표는 “현재, 6.15남측위 이창복 대표상임의장을 포함한 18명의 평화시민대표단이 유엔을 방문 중이며, 미국정부에 호소하기 위해 워싱톤에도 찾아갈 것이며, 유엔 태평양쪽 담당관들, 미국의 조야 정치인들을 찾아 오늘 이 자리에서 의논하고 있는 남북경협 재개 문제를 논의하고 호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이어 “지금 남북화해와 협력, 평화통일, 천만 이산가족의 만남이 바로 눈앞에서 실현될 것인가, 아니면 사라질 것인가 하는 길목에 서 있다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을 망설이는가”라고 묻고, “판문점과 평양 그리고 백두산에서 남북 정상 간에 한 말이 있잖은가. 바로 그 초심으로 돌아간다면 이산가족들의 눈물과 8천만 겨레의 희망이 보일 것”이라며, 8천만 겨레가 나아가야 할 길에, 촛불의 바다에 온 몸을 던질 것을 촉구하고 “이것이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더 이상 우물쭈물하지 말고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는 “지난 2년 동안 우리 정부는 북한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은 한반도 문제 등에 관해 논의할 ’당사자‘가 아니라는 확신만 심어준 것 아닌가. 오히려 북한이 같이 논의해야 할 당사자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전략적 판단만 심어준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미국의 뒤에 숨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 우물쭈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인도주의적 지원이나 금강산 관광문제는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발언 도중, ‘정부는 금강산관광 재개 즉각 선언하라’ ‘정부는 개성공단 재개 즉각 나서라’ ‘정부는 중재재가 아닌 당사자로 남북합의 즉각 이행하라’ ‘대북제재 핑계말고 남북관계 즉각 추진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개성공단기업협회 정기섭 회장은 “작년 이맘때. 사실은 여러 해 만에 남북경협 기업인들이 개성공단을 방문하게 되어있던 중 갑자기 2주 만 연기해달라는 협조 요청을 받았는데, 그게 바로 미국이 반대 때문이었다”면서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가 자주국가이고 주권국가이며, 또 미국에게 한국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정 회장은 또 “미국 대통령이 자기 승인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댜고 언론에 대놓고 말해도 우리 언론에는 한 줄도 보도되지 않고 있다”고 개탄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이 열리지 않는 것은 소위 워킹그룹이라는 이름하에 관료들이 고루한 생각으로 모든 것을 막고 있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우리가 자주국임을 나타낼 수 있는 조치를 이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금강산기업협회 전경수 회장은 “평양에서의 남북공동선언을 듣고 잠을 이루지 못했다”면서 “금강산 관광 갈 준비했다. ‘이번에는 갈 수 있겠지’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됐다”며,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공동선은 합의문을 발표하고 왔는데, 통일원 관료들은 1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라고 반문하고 “대통령이 단안을 내려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당당하게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실현함에 있어 북미협상의 결과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언제까지 북미협상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며, 남북관계를 북미대화에 종속시키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기업인의 재산권 보호를 방치할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대북 제재의 덫에 정부 정책을 스스로 결박시킨 채 남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정책담당자들은 그 실책과 후과를 겸허히 인정하고, 한반도 당사자의 입장에 서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협상을 즉각 개시하라”고 촉구했다.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는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나아가 남북협력이 전면적으로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금강산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뜻으로 민간의 금강산 관광을 공식 신청하는 것은 물론,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범국민서명운동을 더욱 강력히 전개해 나가며, 금강산관광이 시작된 지 21주년이 되는 11월 18일, 강원도 고성에서 각계 대표들이 참여하는 평화회의를 개최하여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각계의 목소리를 적극 규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기자회견 후, 금강산 관광 재개를 방해하는 대북제재, 미국 눈치보가, 무능한 통일부를 규탄하고 테이프를 자르며 금강산 관광시대가 열리는 퍼포먼스를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