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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개 시민단체들 “호르무즈 파병 결정 즉각 철회하라”

시민사회, 각종 성명 발표, 정부의 파병 결정 강도 높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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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기자
기사입력 2020-01-23

정부가 21일 호르무즈 해협에 단독 파병을 결정한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90여개 시민단체들이 22일,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결정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 동의권을 무시하고, 한국 선박과 교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며 파병 결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90여개 시민단체들이 22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 참여연대

 

단체들은 국회 동의 없이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결국 미국의 요구에 굴복한 것”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연락 장교를 파견을 결정함으로서 사실상 미국의 구상대로 활동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파병 결정에 따라 사실상 한국군이 미군과 함께 호르무즈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테러' 위협에 직면할 가능성도 높아졌으며, 동시에 석유 수출 제한 등 경제보복의 위험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의 일방적인 핵합의 탈퇴, 솔레이마니 사령관 암살로 긴장감이 높아진 중동에 군을 파견한다는 것은 전쟁을 촉발하고 군사적 경쟁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매우 불안정하고 많은 위험이 도사린 호르무즈 해협에 헌법에 명시된 국회 동의권마저도 무시한 채 한국군이 파병된다면 그 위기의 한복판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그 지역이 불안정해지고 위험이 커진 일차적 책임은 이란에 대해 백기투항을 강요하며, 이란과의 핵협정을 탈퇴하고 경제 제재를 가했으며, 군사 위협을 강화한 미국 트럼프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미국의 이런 대 이란 공세 강화가 지난해 내내 호르무즈 해협과 그 인근 지역에 긴장이 쌓이게 했으며, 결국 미국이 이란 혁명수비대 고드스군 사령관 솔레이마니를 살해하고, 이란이 이라크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며, 따라서 한국군 파병은 그 지역 안전에 이바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지역 위험과 불안정 고조에 기여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한국정부에 대해서도 한국군 파병이 미국의 군사 부담을 덜어 주고, 미국의 공세를 정당화하는데 기여함으로써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이란 간 정면충돌 위기는 당장에는 피한 것 같지만, 미국은 이란에 대한 위협을 지속할 것이고 이 때문에 중동 불안정이 악화될 수 있다며 언제든 위험천만한 상황이 불거질 수 있고 거기에 청해부대가 휘말릴 수 있으며, 파병 군인과 현지 교민들의 안전도 더 취약해질 것이라며 “그 어떤 이유에서든 한국군 파병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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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들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촛불 정부’를 자처해 왔지만, 그 촛불은 평화를 염원하는 촛불이었지, 미국의 전쟁을 지원하기를 바라는 촛불이 아니었다며 정부가 이번 결정을 즉각 철회하지 않는다면, 시민사회단체들은 평화를 염원하는 대중과 함께 끝까지 정부의 파병에 반대하는 항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들, 정부의 호르무즈 파병 결정 일제히 비판하며 철회 요구

 

한편,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녹색연합, 민변도 성명을 발표하고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군축센터는 21일 성명을 내고 이번 정부의 파병 결정을 ‘청해부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파병’으로 규정하고 미국과 이란이 정치·군사적으로 최악의 갈등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호르무즈에 파병하는 것은 이란에게 군사적 적대행위로 보일 수 있는 위험한 결정이라며 파병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한국 국적의 선박에 대한 그 어떠한 구체적인 위험도 보고된 바 없는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 국민과 선박 보호’를 명분으로 파병하는 정부의 결정은 오히려 한국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군사적 갈등에 연루되거나 긴장 고조에 기여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평화를 호소하려 한다면, 호르무즈 해협에서도 군사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도 22일 성명을 통해 최근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고조된 중동의 화약고 호르무즈에 파병하면서 정부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한 것은 몰염치하다면서 노무현 정부 당시 이라크 파병 후 김선일씨가 “나는 죽고 싶지 않다”고 외친 사실을 상기시키고 “파병은 당장 청해부대 군인과 중동 거주 한국인을 위험하게 만들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라크에 1600여명, 이란엔 290여명의 한국인이 있다며 “무엇보다 파병은 중동 민중의 생명과 평화를 짓밟을 행위”라고 지적하고, 평화와 생명을 위협하는 호르무즈 파병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녹색연합도 22일 성명을 통해 호르무즈해협은 현재 미국-이란 간 군사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지역으로, 이곳에서의 군사작전은 엄연히 이란을 겨냥한 것이라며 정부가 명분이 없는 파병임에도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작전 지역을 확대하는 방식의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녹색연합은 “무엇보다 호르무즈 파병 결정은 한반도 평화에 역행한다”고 강조하고, 지난 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칼이 쟁기로 바뀌는 기적'을  말한 사실을 상기시키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하면서, 또 다른 분쟁지역에 한국 군대를 파병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므로 호르부즈 파병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민변도 논평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청해부대 파병 결정은 사실상 미국의 대 이란 군사조치에 합세하는 모양의 군사행동으로서 이란과 외교·군사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결정이며, 나아가 헌법적 절차인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위헌적인 결정이라고 지적하고 파별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민변은 미국의 동맹국이 미국 편에 서서 이란을 공격하면 보복을 당할 것이라는 이란 발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정부의 의도와 다르게 이번 파병 결정으로 이란과의 외교적 마찰이 높아질 것이며, 최악의 경우 군사적 교전이 발생해 원하지 않는 전쟁에 휘말릴 우려가 크고, 우리 국민의 안전은 더욱 불안해 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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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파병,국제해양안보구상(IMSC), 청해부대,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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