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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방위비분담금 요구 미국 규탄, 굴욕·졸속 SMA 타결 반대

방위비분담금 7차 협상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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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20-03-17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여전히 과도한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을 규탄하고 정부에 대해서도 이에 굴복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60개 시민단체들은 17일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과도한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하는 미국을 규탄하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미국의 강압에 굴복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 은동기 기자

 

17일과 18일 양 일에 걸쳐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7차 협상이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평화, 노동, 여성, 청년 시민사회단체와 민중당 등 60개 단체들은 17일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인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남북관계를 볼모삼아 문재인 정부를 굴복시키고 방위비분담금 50억 달러를 다 받아내려는 미국을 규탄하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결코 미국의 강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방위비분담협정은 협상과정에서 우리 측이 8~10% 인상안(약 1조 1500억 원)을 제시했고, 미국은 여전히 주한미군 총 주둔비용(2018년 35억 달러) 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번 협상이 사실상 협상 타결로 가는 마지막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국 정부의 안으로 알려진 10% 인상안에 대해서도 역대 최대 폭의 증가로, 방위비분담금을 조금도 증액해서는 안 된다는 절대 다수의 국민의 뜻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방위비분담금 미집행 금액이 2조원 이상이라는 점에서도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미국 무기 대거 도입, 호르무즈 파병, 항행의 자유 작전 자금 지원 또는 파병 등도 더 큰 안보적 경제적 후과를 초래하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단체들은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방위비분담금의 사드부지 공사비 전용에 대한 문제점과 관련해서도 방위비분담금을 사드부지 공사비로 전용하는 것은 한미SOFA와 방위비분담협정에 대한 위반이자, 대국민 약속 위반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나아가 성주 소성리 부지는 미군 공여절차도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방위비분담금으로 공사비를 대주게 되면 임시 배치된 사드를 정식배치로 둔갑시켜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줄 안다’ 영화 <부당거래> 대사 인용 미국 태도 비판

 

첫 발언에 나선 유영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은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줄 안다“는 영화 <부당거래>의 한 대사 장면을 인용하며 ”방위비분담금 문제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딱 그 짝“이라고 비유했다. 

 

유영재 평통사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  © 은동기 기자

 

유 위원은 이어 “전례 없이 협상 막바지에 2개월 만에 협상이 재개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주한미군이 고용하고 있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볼모삼아 미국이 요구해왔던 50억 달러를 관철하기 위한 벼랑끝 전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나아가 “지금 ‘준비태세’를 그렇게 내세우면서 ‘준비태세’를 흐트러트리는 짓을 미국이 하고 있다”면서 “이 말은 미국이 내세우는 ‘준비태세’는 한국의 안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잇속을 챙기기 위한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현욱 사드반대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은 “코로나 19라는 국가 위기에서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신뢰를 쌓아 전세계로부터 호의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왜 한미관계에 있어서는 무서울 정도로 폐쇄적이고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강현욱 사드반대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  © 은동기 기자

 

강 대변인은 이어 지난 2월, 사드철회평화회의가 두 차례에 걸쳐 미국의 2018년도 방위비분담금 불법전용 사례와 미국이 부담하겠다던 사드기지 건설비용을 2021년도 방위비분담금 예산안으로 책정한데 대해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위비분담금 중에서 군사건설비용은 한미가 사전에 건설사업 목록을 협의하고 집행과정에서도 국방부가 이에 대해 관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18년도 방위비분담금으로 사드기지 설계비용으로 댄 것은 한국이 협의해 주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반대로 미국이 만약에 일방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면 마땅히 지급을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나아가 “설계비용으로 사용된 금액은 2018년 방위비 분담금 중에서 미집행액으로 국고로 환수해야할 불용액”이라며 “이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환수조치해야 하는데도 국방부는 이 사안에 대해 단순히 미국이 판단하여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했다면서 “불법 전용했으면 비판하고 환수 조치해야 할 주체가 미국에 준 돈을 미국이 판단해서 썼다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을 했고, 사드건설비용 등 운용비용 일체에 대해서는 미국정부가 부담한다는 원칙을 어긴데 대해 해명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더 큰 문제로 트럼프정부가 이제는 당당히 사드기지의 탄약고 건설 등 사드기지 건설비용을 2021년 방위비분담금으로 사용하겠다며 예산안으로 올렸다는 점을 지적하고, “자국민을 짓밟고 밀어붙인 사드배치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건설비를 포함한 운용비용과 경계비용은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했던 그 알량한 약속조차도 이제는 완전하게 무너트렸다”고 비판했다.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우리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4.27공동선언) ‘이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9.19평양공동선언) ‘조선과 미국 간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한다’(싱가폴 공동선언)는 남북, 북미 정상들이 공동선언을 상기시키며 “이처럼 남북, 북미 정상들이 전세계를 상대로 약속한 바를 실천만 한다면 주한미군 주군비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 은동기 기자

 

한 대표는 이어 “5천만 민중, 8천만 겨레가 다 알고 있다. ‘평화가 민생이고 통일이 복지이다’. 지금 진행 중인 주한 미군 주둔비 인상 협상이 과연 우리 민족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 일인가. 이 협상은 필요하지 않고 해체해야 한다”며 “민주주의 촛불혁명을 완성했던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명령한다.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을 위한 졸속 협상을 당장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굴욕적인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중단하고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폐기하라!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강압에 굴종하여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은 물론 미국산 무기구매나 호르무즈 파병 등 다른 명목을 동원해서라도 미국의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를 들어주려 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태도는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미국이 이번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서 “군의 거의 모든 측면을 포괄”(미 의회 보고서, 2017. 6. 14)하는 ‘준비태세’ 항목을 신설하거나 군수지원비 등의 세부항목에 끼워 넣어 주한미군과 군무원의 인건비, 가족지원비, 순환배치비용, 역외작전비용 등을 받아내려 하고 있다면서 "이는 주한미군 총 주둔비용을 보전받고 한반도 역외에서 진행되는 미군의 세계패권전략 수행비용의 일부까지 받아내려는 것으로 이러한 미국의 요구는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한미SOFA(5조 1항), 인건비를 제외한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모두 위배되는 불법적인 요구”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또 미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에스퍼 국방장관은 월스트리트저널(WSJ) 공동 기고( 2020.1.16)를 통해 "한국은 한반도 미군 주둔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의 3분의 1만 부담"하며 "한국이 기여하는 비용 분담의 90% 이상이…다시 지역 경제로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한데 대해 “먼저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1/3만 부담한다는 그들의 주장은 거짓이다. 2015년 기준으로 미국은 주한미군 총 주둔경비(미군 인건비 포함)로 3조 1620억 원을 부담(미 국방부, 『FY17  Operation and Maintenance Overview』)했고, 한국은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비로 5조 4563억 원(국방부, 『2018 국방백서』)을 부담했다. 주한미군 주둔경비로 한국은 1/3이 아니라 1.7배나 많이 부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단체들은 나아가  방위비분담금 협상 때마다 미국과 주한미군이 무급휴직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을 직접 책임지고 관리하고 노동 3권과 단체협약 체결권을 보장하도록 한미SOFA를 비롯한 법제도를 바꿀 것을 촉구했다.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철도 연결 등의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단체들은 “남북교류협력은 결코 제재의 잣대로 재단할 수 없는 국가 주권에 관한 사안이자 민족 고유 권리이며, 더구나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관철시키기 위한 미국의 얄팍한 수단일 수 없다”면서 “트럼프 정권과 주한미군은 더 이상 딴지 부리지 말고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즉각 전면 협력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사드부지 건설공사에 방위비분담금을 전용하는 것은 위헌·위법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방위비분담금이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에 간접 사용되는 것도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미국 압력에 짓눌려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증액하려는 문재인 정부도 규탄했다. 6차 협상 직후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협상안’으로 검토했다는 ‘20~30% 인상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결국 한국은 최소 10%에서 최대 30%를 허용해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2019년 방위비분담금은 1조 389억 원에서 1조 1500억 원~1조 3500억 원으로 증액되는 것으로  역대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증액”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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